퇴직금미지급시처벌

지금 퇴직금미지급 때문에 힘드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퇴직금미지급 시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래 글을 보시고 퇴직금지급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셨는데도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근로자는 고용주를 퇴직금미지급시처벌을 받도록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당한 고용주는 퇴직금미지급시처벌을 아래와 같이 받게 됩니다.

 

 

 

 

 

퇴직금미지급시처벌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퇴직금미지급시처벌 1

퇴직금미지급시처벌 2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 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